지난 2016년 12월 건정심에 보고한 ‘제2차 상대가치개편 추진계획’ 세부추진방안이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방문규 차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검체·영상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낮추고(약 5000억원 규모), 약 3,500억원을 투입, 수술·처치·기능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상향 조정하게 되며, 실제 투입 재정(3,000억원) 중 약 1,300억원을 환산지수 계약과정에서 차감하기로 했다.

약 5,300개 행위에 대한 제2차 개편 상대가치점수는 상반기 중 건정심 의결을 거쳐 2017년 7월 도입해 2020.1월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2차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중증수술 등 필수서비스공급 확대 및 기피분야 전문인력 확충 등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체계 효율화 및 재정 안정화 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제2차 상대가치개편을 통해 상대가치점수(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에 비용변화, 의료행위 특성 등 최근 임상현실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행위 유형간 불균형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