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의견 반영 위해 최선…올해도 중요 사안들 많아   

 

대한영상의학회 보험위원회(위원장 도영수)는 이사 1명, 간사 4명(image 2명, intervention 2명),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험위원회는 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에서 보험정책을 결정하거나 시행할 때 대한영상의학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보험수가의 결정, 보험급여 기준의 마련, 보험지불 방법 등 보험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 공조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타 의료기구, 약품의 적응증, 급여기준에 대한 자문 역할도 하고 있다.     

 

올해 진행되는 프로젝트로는 (1) 비급여 행위분류 (2) 신상대가치의 전면 개정 (3) 포괄수가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4) 초음파 검사행위분류 및 수가개선 작업 (5) 선택진료비 폐지에 대한 대응 등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있다. 

 

▲비급여 행위분류=정부가 꾸준한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항목 증가로 인하여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정부가 비급여 항목을 필요 비급여, 불필요 비급여 나누고 필요 비급여에 대하여는 환자의 부담 중 일부를 정부가 지불하고 불필요 비급여는 시장에서 퇴출시키려고 한다.  

 

도영수 위원장은 “올해 내로 비급여항목에 대한 행위분류가 있을 예정이며 영상검사 및 인터벤션의비급여 항목은 대부분 필요비급여라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신상대가치의 전면 개정=2008년 상대가치점수개정 후 6년만에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상대가치 점수의 재고시로 영상 수가 및 인터벤션 수가의 재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의료수가의 가장 큰 문제점이 수술, 처치, 기능검사, 기본진료비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고 검체검사, 영상검사의 수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문제가 되어 복지부는 재정을 더 투입하여 저평가 받던 부분의 수가를 올리겠다고 했다.  

 

도 위원장은 “문제는 영상검사의 수가를 낮추어 다른 부분에 반영할 수 있어 아주 걱정이 되는 대목이다”고 밝혔다.   

 

▲포괄수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이번 박근혜정부에서는 7개 포괄수가제에 대한 안정에 주력하고 더 이상 포괄수가제를 확대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포괄수가제에 대해서는 보험위원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초음파 검사 행위분류 및 수가개선작업=2013년 초음파 보험급여수가 발표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초음파 수가가 크게 조정을 받았다. 

 

도 위원장은 “이 중 특히 소아 뇌초음파, 근골격계 초음파 수가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로 인하여 우리 회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일부 초음파 행위는 분류상에 문제가 있어 올해 내로 의협과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선택진료비 폐지=선택진료비가 생긴 원인, 근본 문제점, 선택진료비의 장단점 등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도 위원장은 “우리 과에 다가오는 위기는 선택진료비를 없애되 일부 과의 선택진료비만을 없애겠다는 황당한 의견들이 있어서 잘못된 정책이 진행되거나 실행되지 않도록 여러 경로를 통하여 노력했으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도 위원장은 “보험 문제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예민한 문제들이 너무 많다.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여 대응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의료환경이 우리 영상의학과에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잘 알고 계셔야 한다”며 “환자 진료 및 치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 우리 과가 생존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