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위한 차관급 총괄 TF

보건ㆍ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관계부처 차관급 총괄 작업반(TF)이 지난 15일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정부는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통한 기초가 튼튼한 경제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활성화를 통한 내수ㆍ수출 균형경제 구현이라는 3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중이다.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은 내수활성화로 연결되어 내수ㆍ수출이 균형된 경제시스템을 마련하는 핵심적인 과제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총괄 TF 첫 회의를 열고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선 규제를 과감하게 종합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5개 핵심 업종별 TF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이미 발표한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한편, 인ㆍ허가부터 실제 투자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TF 구성으로 관계부처가 한 자리에서 규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정부 내 추진체계가 마련돼 정책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행을 위한 투자 관련 규제 전면 재검토와 긴밀하게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5대 유망서비스업과 관련해 분야별 합동작업반(T/F)과 차관급 총괄 작업반(T/F) 구성은 완료됐다.

5개 분야별 합동작업반(T/F)는 서비스분야별 주무부처 차관(또는 민간인사 공동)이 팀장이 되고 관계부처(국장급 또는 1급) 및 민간전문가(필요시)가 팀원으로 참여한다.

주무부처내 국장급 ‘전담반’을 구성하여 분야별 합동작업반(T/F)의 활동을 뒷받침하고 국내외 투자자를 T/F에 연결한다.

총괄 작업반(T/F)는 5대 유망서비스업 육성대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기재부 차관이 팀장이 되고 주무부처 차관(분야별 T/F 팀장)이 참여한다.

(표)유망서비스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One-Stop 서비스 추진체계

앞으로 총괄 TF는 △분야별 TF의 추진상황 점검 및 성과평가 △협업ㆍ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신규과제 발굴 △분야별 TF에서 최종 해결방안을 마련치 못한 과제의 총괄조정 역할 등을 맡는다.
분야별 TF는 무역투자진흥회의ㆍ관광진흥확대회의 등을 통해 이미 발표된 과제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나 잠재적 투자수요를 발굴해 투자자 맞춤형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추진중인 안은 의료기관 자법인 설립 및 부대사업 확대, 법인약국 허용, 의료호텔업 허용, 외국교육기관의 국내법인과 합작허용,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차등?확대, 제주 국제학교의 결산상 잉여금 배당 허용 등이다.

이와 관련해 각종 인허가에서 실제 투자 실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서비스분야 투자자들에게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One-Stop 서비스가 투자과정에서의 행정절차 등에 대한 편의, 정보제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해결 기능을 하도록 운영한다.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담을 수 있는 추가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총괄 TF는 월 1회 이상, 분야별 TF는 월 2회 이상 또는 상황에 따라 수시로 열기로 했다. TF의 추진 실적은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에 보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