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서 구체적 내용 발표?

이창준 과장 “2월 발표”, 이영찬 차관 “2월은 힘들듯…기초연금 집중” 

최근 의료계의 최대 관심사인 선택진료 등 3대 비급여 개선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까? 

 

의료계는 2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할 보건복지부의 발표 내용에 촉각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3대 비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못하고, 계속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연기를 하면서 관심도는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까지 넘기기에는 복지부의 부담이 큰 만큼 이번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선택진료비율과 관련해서는 전체 50%이하로 축소하고, 4인실까지 건강보험 급여로 편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기존 보도된 내용에 준해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체적으로 3대 비급여 개선안은 기존에 알려진 내용을 중심으로 큰 차이없이 발표 및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 상황이다.   

 

문제는 3대비급여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분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보존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점과 원격의료를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중심의 의료계 반대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한 대학병원 원장은 “3대 비급여 손실 보존분의 기준은 물론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우선 논의되어야 한다”며 “이런 논의 및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정부 정책대로 우선 실행되면 또 다시 병원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6일 대한병원협회를 방문해 3대 비급여와 관련된 논의를 했다. 

 

또 다른 문제는 환자와 야당에 대한 설득 및 이해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한편 복지부 내부의 의견차를 고려해보면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그림과 논란이 적은 부분을 중심으로 발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 1월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가 주관한 ‘제1회 정책고객 초청세미나’에서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의 기본원칙 설명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2월 중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지난 1월 22일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이하 보경회)에서 본지와 단독으로 만나 “2월은 기초연금만 집중할 계획이기 때문에 최종안 발표는 힘들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선택 진료의사제도를 대체할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중이다”며 시간이 더 필요함을 간접적으로 제시했다.

한편 복지부에서 제시된 안은 다음과 같다.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방지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효과적인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간병비 급여화 방안에 대해서는 포괄간호서비스(보호자없는 병원)에 간병을 포함하도록 하는 틀을 마련하고, 앞으로 5~6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 가구에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를 포함해 최대 2,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추진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제도 개선 재원은 건강보험료를 최소한으로 인상해 중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