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일 재개, 2월 8일 3차 회의, 2월 중순 4~5차 회의도  

원격의료,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등 정부 강력 시행의지   

 

대한의사협회비상대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간 의료발전협의회 논의가 진행중이다.   

 

지난 1월 22일 돌발 중단됐던 의료발전협의회 2차 회의는 지난 2월 4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7층 세미나실, 3차 회의는 지난 8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개최됐다.  

 

양측은 2차 회의에서 향후 협의회의 논의가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이용에 대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원칙에 합의했다.  

 

또 3차 회의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고 실무협의를 진행키로 합의한 바 있다. 

 

3차 회의의 최대 난관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이견차. 

 

의협은 원격의료와 관련해 선 시범사업, 후 법안 발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이를 반대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간극 조정이 쉽지 않았다.  

 

특히 이번 협상과 관련해 전국의사총연합은 “의협비대위가 엉터리 협정을 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투쟁으로 이끌지 않으면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총사퇴와 의협회장 퇴진 운동을 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전의총이 문제로 제시한 부분은 ▲원격의료에 대해 시범사업을 먼저 제안했다는 점 ▲영리자회사 설립 강력 저지 내용이 없다는 점 ▲약사회와의 섣부른 공조로 의약분업 파기라는 투쟁 아젠다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 등이다.  

 

이에 노환규 회장은 자신의 SNS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원격진료 입법추진을 전면 중단하자라는 의미다. 양측 모두 동의하는 시범사업의 모형을 선정한다는 전제 하에 진행하고, 안전성이 확인되면 그 때 입법을 논의하자는 것이다”며 “향후 의정 협상 결과물을 회원들에게 공개하고, 총파업 돌입 여부도 전체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3차 회의에서는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방안은 물론 건강보험수가 체계 불균형 문제, 건강보험 의사결정 구조 문제 등 중장기 과제 등도 논의됐다. 

 

또 2차례 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2월 10일~16일 사이 제4차, 제5차 회의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이견차가 워낙 큰 사안들이 많아 쉽게 이견을 좁히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복지부 “의료발전협의회 1차 회의 논란 대단히 유감스럽다”

복지부는 지난 1월 27일 해프닝으로 중단됐던 의료발전협의회 재개의지를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들에게 의료이용에 대한 편의가 증진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기본적 가치가 국민을 위하여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의료발전협의회 논의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월 22일 첫 번째 의료발전협의회와 관련해 “1차 회의 도중 보도된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의 ‘복지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수가 10% 인상을 제안했다’는 전혀 사실 무근 내용의 인터뷰 논란이 불거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회의가 중단됐다”며 이후 의사협회에서 수가인상설 논란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는 등의 사후 해명이 있었으나, 정부입장에서는 전혀 사실 무근인 이러한 논란 발생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도 밝혔다.  

 

◆방상혁 의협이사 “현 상황 너무 답답하다” 분신시도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이사는 지난 1월 27일 서울역서 진행된 6개 보건의료단체 공동캠페인 중 분신을 시도했다. 

 

방상혁 이사는 이날 진행된 캠페인 기자회견 직후 “지금 상황이 너무 답답하다. 의사들이 말을 해도 들어주질 않는다. 준비해 온 것이 있다”며 석유통을 들고 나와 자신의 몸에 부었다.  

 

다행이 이를 발견한 주위 사람들이 급히 달려가 분신을 저지했다. 

 

방 이사는 “일부에서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지만 이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며 “의협이 바뀌었고, 노력하고 있는 점을 꼭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6개 보건의료단체, 정부에 3대 요구사항 제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6개 보건의료단체는 지난 1월 27일 서울역에서 정부에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6개 보건의료단체들은 ▲보건의료영리화정책을 전면 중단하라 ▲보건의료정책을 전향적으로 제시하라 ▲공동연대활동을 분열시키려는 치졸한 행위를 중단하라 등의 3대 요구사항과 함께 국민들에게 3대 호소문도 발표했다. 

 

또 “우리는 오늘 대국민 캠페인을 시작으로 보건의료영리화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활동을 보다 더 활발하게 전개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의총, 비대위 조직 강화, 대화보다 총파업 집중 등 주문

전국의사총연합이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비상대책위원장의 행보가 회원들의 요구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지난 1월 27일 성명서를 통해 “노 회장이 지금처럼 현실적인 투쟁 아젠다 재설정에 대한 회원들의 열망을 반영하지 않고, 조직화를 게을리한다면 아예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제대로 된 투쟁을 할 계획이라면 5대 사항을 지키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이 제시한 5대 사항은 ▲합의도 안된 ‘공공의료에 관한 노회장 개인 의사표명들’을 취소하고, 전 회원들에게 사과하라 ▲노회장 개인 의견이 아닌, 모든 비대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취합하여 사안을 결정할 수 있도록 비대위 조직을 쇄신하라 ▲세부적인 조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라. 비대위 인원강화, 지역 의사회 반모임 활성화, 전공의 비대위 설립 및 조직화에 전력을 다해 매진하라 ▲회원들의 단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투쟁 아젠다를 새로이 재설정하라 ▲오로지 복지부와의 협상에만 목매지 말고 3월 3일 총파업을 향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라 등이다. 

 

◆총파업 결정 회원투표, 온-오프라인 모두 동원…협상결과 수용여부 묻는 방식 진행

대한의사협회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노환규, 이하 비대위)는 지난 1월 25일 제11차 회의를 개최, 3월 3일 총파업 결정 회원투표 방법 등을 확정했다.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단과의 연석회의 형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비대위는 총파업 결정 회원 투표의 모집단을 시도의사회에 등록된 회원 수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회원투표의 성격이 전체 의사회원의 뜻을 묻는 것인만큼 회비 납부여부와 연계시키지 않되, 시도의사회에 연락이 닿지 않는 회원은 모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회원투표에서 배제된 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보강작업을 진행한 후 투표인명부가 작성될 예정이다. 

 

비대위는 또 각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On-line과 Off-line 방법을 모두 동원하기로 했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철저히 비밀투표로 진행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특히 회원투표의 내용에 대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정부 협상결과에 대한 수용여부를 회원에게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대정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 결과를 배제한채 무조건적인 총파업 여부만을 회원에게 묻는 것은 총파업 결정 회원 투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상혁 비대위 간사는 “현재 정부와 협상이 진행 중인만큼 그 진정성을 믿고 강경한 투쟁은 가능한 자제하는 것이 비대위가 현 대정부 협상에 임하는 자세다”고 밝혔다. 

 

또 “중요한 투쟁의 시작과 끝은 전 회원의 뜻을 물어 결정할 것임을 비대위가 이미 공언한 만큼, 비대위가 총파업 결정을 위한 전 회원 투표의 준비도 병행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