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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165억,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183억 등 투입 정부가 국회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복지부 예산 5,495억원 중 공공의료 예산에 1,045억원(19.0%)을
배정하기로 했다.
우선 국립중앙의료원이 최고 공공의료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대화 사업(원지동 이전)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165억원을 반영했다.
이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은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기뻐하고 있지만 해결해야할 과제들도
남아있어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관심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
또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예산을 정부안보다 100%
증액했다.(’14년 정부안 93억원, 30개병동 → ’14년 확정 183억원, 68개병동)
신규로 증가하는 38개 병동은 지방의료원과 국립대학병원을 대상으로 하여 공공병원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병원에 대학병원 고급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20억원 추가
반영한다.(’14년 정부안 30억원 → ’14년 최종 50억원, 50명 지원)
고위험 산모·신생아에 대한 진료능력이 통합된 치료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10억원 추가 증액된다.(’14년
정부안 20억 2개소 → ’14년 최종 30억, 3개소, 공모예정)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 예산으로 586억원이 추가로 반영된다.
2014년에는 12세 이하 아동이 어디서나 필수예방접종(11종)을 무료로 맞을 수 있도록 민간 병․의원
본인부담금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한다.
필수예방접종 11종외에 국회에서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 예산을 증액했다.
이외에도 OECD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심리적 부검 예산을 신규로 반영(250건,
10억원)하고, 홍보예산을 정부안보다 100%(’14년 정부안 8억원 → ’14년 최종 16억원)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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