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건강보험 약가의 투명한 시장가격 형성과 상시 약가인하 기전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보험약가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의약관련 단체, 공익 단체, 전문가 등 총 17명으로 구성되며, 1월 9일 첫모임을 갖는다. 

 

의약단체에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약품도매협회, (공익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회, 환자단체연합 등이 포함됐다.  

 

협의체에서는 외국의 약가제도 등 다양한 약가관리제도를 분석하고,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상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을 마련하여,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실거래가의 정확한 파악 및 상시 약가인하 기전이 작동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약가제도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협의체에서 기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관련 규정 등 개정을 통해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